수사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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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사”(搜査) 은폐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김용판 전 경찰청장이 징역 4년 형을 받았다고 한다.(http://goo.gl/yIBxWp) 이 사건을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다. 지난 대선 직전에 야당이 고발하여, 국정원 여직원이 불법으로 인터넷 댓글을 단 혐의로 체포되었고, 컴퓨터 자료등, 경찰이 증거물들을 압수하여 수사를 시작했다. 이로 인해 당시 여당 후보는 선거에서 심각하게 불리해질 수 있는 위기에 처했고, 이 문제가 마지막 대선 토론회의 큰 주제로 부각되었다. 그런데 대선 바로 전날 11시(?)쯤에 경찰이 난데없이 이례적으로 언론을 통해 기자들 앞에서 중간수사 발표를 한다. 하루 이틀 수사한 발표 내용은 “(아직까지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별 문제 없이 대선은 끝나고, 여당후보가 승리를 했다. 그리고 대선이 끝난 후 경찰은 다시 발표를 한다: “자료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 더 수사를 해야 한다”. 나중에 가서 경찰의 이 기막힌 “말장난”(修辭)을 두고 재판이 열렸고, 결국 1년도 넘어 경찰 당사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리고 직권 남용 혐의로 4년형을 받은 것이다. 너무 오래되어 대선과는 무관한 한 작은 사건처럼, 그리고 대선 이후 내내 지속해 왔던 수많은 시국선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처럼 자그마한 단신 뉴스로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난 이 사건에서 이제 무엇이 남았는가? 국물은 쏟아졌다. 그로부터 1년도 넘어 국물을 쏟은 장본인(?)이 잡혔다. 그러나 쏟아진 국물로 이미 망쳐버린 파티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고, 그 자리엔 쏟아졌던 국물 자국조차 남아 있지 않다. 결국 그는 씩~ 웃으며 유유히 철창(?) 안으로 당분간 들어가 쉬었다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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