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지에서

유형지에서

Mass killer Anders Behring Breivik raises his arm in a Nazi salute as he enters the court room in Skien prison, Norway March 15, 2016. REUTERS/Lise Aserud/NTB Scanpix ATTENTION EDITORS - THIS IMAGE WAS PROVIDED BY A THIRD PARTY. FOR EDITORIAL USE ONLY. NOT FOR SALE FOR MARKETING OR ADVERTISING CAMPAIGNS. THIS PICTURE IS DISTRIBUTED EXACTLY AS RECEIVED BY REUTERS, AS A SERVICE TO CLIENTS. NORWAY OUT. NO COMMERCIAL OR EDITORIAL SALES IN NORWAY. NO COMMERCIAL SALES. TPX IMAGES OF THE DAY

노르웨이 오슬로 지방법원은 폭탄테러와 총기 난사로 77명을 살해한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가 수감 중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 인권이 침해 됐다고 지난 20일 판결했다고 전한다. 법원은 수감자의 수감 환경이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인 대우를 금지하는 ‘유럽인권보호조약’(ECHR)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판결하고, “노르웨이 정부가 브레이비크에게 소송비용 33만 1천 크로네(약 4천 610만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브레이비크는 신나치주의자를 자처하며 2011년 7월 오슬로 정부청사 앞에서 폭발물을 터뜨리고 좌파 노동당이 개최한 청소년 여름캠프에서 총기를 난사해 모두 77명을 살해한 죄로 노르웨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1년을 선고 받고 복역중이다. [. . .] 브레이비크는 시엔 교도소의 엄중 경비 구역에 수용돼 있다. 하지만 그의 세 칸짜리 감방에는 비디오 게임 콘솔과 텔레비전, DVD 플레이어, 전자 타자기, 신문, 운동 기구 등이 갖춰져 있으며 날마다 대형 운동장에 나가는 것도 허용된다. 가족과 친구도 방문할 수 있지만, 그의 어머니가 사망한 뒤에는 방문객이 없었다. 최근에는 스스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도 허용됐다.”(2016/04/21 Huffington Post Korea에서 발췌. http://www.huffingtonpost.kr/2016/04/21/story_n_9744772.html)

소란을 피우는 사람에게 원칙의 항구성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만큼 효과적인 대응은 없다. 분노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어떤 소란에도 개의치 않고 현존하는 법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범죄에 대한 법의 이 완벽한 냉소와 외면으로 인해, 기껏해야 몸뚱아리의 자유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인 그 범죄자는, 자신이 주장한 인권이 법에 의해 기꺼이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전락’에 처한다. 바로 이런 것이 유형지에 고립되어 자신의 운명을 법에 내맡긴 인간이 겪게 되는 ’형벌’이다. (그렇다면 그와는 다르다고 여기고 있는 우리 자신은 어디에  있는가?)

 

유형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