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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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생성 대체 텍스트: 사회 전국 “노동이사제, 한국도 해보면 장점 알 것”…유럽 경총의 조언 등록 : 2017-02-21 10:29 수정 : 2017-02-21 11:47 ‘경제민주화의 길’ 노동이사제 (하) 스웨덴 쪽 “해봐야 장단점 파악 가능”…네덜란드 “논의도 안해” 한국 노사 갈등 대안 될 수도…한국 경영계 “서울시 철회하라” 목청 “한국에서도 해봐야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어요. 아기처럼 먹어본 적 없다고 먹 고 싶지 않다?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남성이 웃으며 기자에게 말했다. 지난해 12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만난 스웨덴 경총(SN)의 법률자문 올라 브린넨이 다. 스톡홀름 시내에 자리잡은 경총은 볼보 등 스웨덴 기업 6만곳(직원 150만명)을 회원사로 하는, 이를테면 한국의 경 영자총협회 같은 곳이다. 브린넨 변호사는 “(스웨덴에선) 1970년대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3년 동안 시험을 했다”며 “우려가 없진 않았는데 막상 해보니 평가가 좋아서 (경총도) 법을 만들기로 (동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스웨덴은 1973년 노동자의 이사회 대표 권한 을 법에 담았고, 76년 영구화했다. 이제 25명 이상 기업이면 공사 구분 없이 이사회에 그 회사 노동자 누군가가 이사로 앉아 있다. 그들 대개는 동시에 노조 간부다. 브린넨 변호사는 대·중기업 회원사의 이익을 위해 법률 관련 로비를 하거나 국제노동기구(ILO) 회의에 경영진 위원으로 참석한다. 노동계와 대척하는 셈인데, 그의 말이 이렇다. “서울시의 노동이사제 도입 시도가 흥미롭습니다. 한국 내 경영 진과 노조의 적대적 관계를 개선시킬 여지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즈음 한국 경영자단체는 서울시가 2년간 준비해온 노동이사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었다. 11월말, 전경련 산하 한국 경제연구원은 “시민후생을 높이기보다 노사갈등만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고, 앞서 6월 경총은 성명서로 “근로 자이사와 경영진의 의견 대립으로 이사회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됨은 불 보듯 뻔하다. 주주가치의 제고라는 국 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제도 자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이사가 이사회 결정을 방해하고 노사갈등을 더 키워 주주 이익을 해친다는 논리다. 하지만 한국 경영계의 이런 주장 은 유럽 경영계의 논리로 반박이 된다. 스웨덴 기업 내 상임이사나 이사회 의장들은 제 경험을 토대로 제도의 효용성을 직접 언급해 왔다. 스톡홀름대학 안데르 스 빅토린 법대 교수가 2000년 내놓은 ‘노동이사제: 스웨덴 경험’ 보고서를 보면, 기업 전무이사(411명) 10명 중 6명 (61%)이 노동이사제를 “매우” 또는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1명꼴(9%)로 “약간” 또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 다. 이사회 의장들(326명)은 69%가 “매우 긍정적” 또는 “긍정적”이라고, 5%가 “약간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나 “매우 부 정적”이란 덴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다. 네덜란드 경총(AWVN)의 위디트 판데르휠스트 법무이사는 <한겨레>에 “네덜란드 법은 회사의 주주뿐 아니라 이해당사 자의 이해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한다. 주주 이익만 절대시하는 주주자본주의를 넘어, 직원, 지역사회, 협력사 등 의 이익을 함께 살피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추구한단 얘기다. 그는 “경총에선 노동자 경영참여를 지지하는지 동의하 는지 내부 논의도 하지 않는다. 이건 (이미) 사용자와 노동자 간 합의의 산물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1

기사 원문 주소: http://www.hani.co.kr/arti/PRINT/783495.html

서울시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에 대해, 한 신문이 외국의 사례를 인터뷰 하여 노동이사제의 실상을 소개한 기사이다. 주로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고, 그 내용은 노동이사제 도입이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되어 반대가 생각보다 많지 않고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취지이다. 노동이사제란 간단히 말해 노동자 중에서 이사의 일부를 선임함으로써 자본가나 전문경영자 뿐 아니라 노동자 역시 경영 결정권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반대를 하는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 기사에서 단어 하나가 눈에 띈다. 스웨덴의 법률자문이 한국의 논란에 대해 짧게 내린 논평 안에 있는, “아기처럼”이라는 단어이다. 그는 노동이사제 도입 건을 두고 벌어진 의견분분, 정확히는 반대하는 견해를 가진 쪽을 이 단어로 요약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이 논평을 맨 앞에 둠으로써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대신 전달하고 있다.

스웨덴 법률자문이 어떤 언어를 구사해서 저 단어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어를 썼을 것으로 추정하건대, “childish”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의 단어 선택은 이 사안에만 국한되어 특수하게 우연히 내뱉은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본다.

‘아기처럼’은 ‘비유’가 아니라 ‘규정’, 즉 서구인이 한국(경제, 문화, 정치, 특히 언론 미디어 등)을 바라보는 “전반적 틀, 관점, 또는 격자”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 틀이 난데 없이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생겨난 것은 아니겠지만.

그의 망설임 없는 언어구사는 일종의 “상투성”(banality)에 근간을 두고, 노동이사제를 둘러싼 논란(반대가 불러온)은 그의 상투성을 확인해주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상투적인 언어구사가 적절한 것인지는 달리 생각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반대”는 단지 어떤 실행에 대한 철없고 유치한 반응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해(利害)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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