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안/밖에서

법 안/밖에서

법은 인간에 대한 불신에 기반을 둔다. 법은 인간을 의심하고, 가두고, 추궁하고, 처벌하고, 때에 따라서는 죄를 생산하는 기계 장치다. 죄와 처벌의 뒤집어진 관계를 잘 보여주는 카프카의 소설들을 보면, 법이란 죄를 짓고 처벌을 받을 때에만 그것의 구체적인 존재와 내용을 알게 되는 무엇이다. 법 안에서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다기 보다는 처벌을 통해 죄를 인식하게 된다.
그런데 요즘은 어찌된 일인지 법이 이토록 그리운 적이 있었나 싶다. 법이 너무나도 그립다! 심지어 법관이나 의원들이 법대로 처리 했다든가 검사가 누군가를 체포 했다든가 하는 뉴스를 접하면 가슴을 쓸어 내리며 감사의 눈물이 나올 지경이다. 우리가 법 안에 있는 것인지 법 밖에 있는 것인지, 법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지나친 것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법 안/밖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