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프로파일링

범죄자들은 특유한 자신만의 기술을 구사한다고 한다. 도구를 사용하는 방식, 피해자의 혈액이 분사되는 유형, 대상에 접근하는 동선의 패턴, 범행 장소, 메시지 등, . . . 이 기술들을 세분화해 분석해보면, 겉보기엔 달라보이는 범죄도 동일범의 소행일 수 있으며, 동일해 보이는 범죄도 전혀 다른 범인의

판사는 아버지가 아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정치개입”은 인정하지만 “대선개입”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관련기사보기) 이 해괴한 판결이 보여주고 있는 “자기 배리(背理)”는 사실관계에 대한 무지 때문도 아니고, 사실에 대한 잘못된 판단 때문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사실 관계는 명백히 드러났고, 판단의 주체

수사와 수사

국정원 “수사”(搜査) 은폐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전 경찰청장이 징역 4년 형을 받았다고 한다.(http://goo.gl/yIBxWp) 이 사건을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다. 지난 대선 직전에 야당이 고발하여, 국정원 여직원이 불법으로 인터넷 댓글을 단 혐의로 체포되었고, 컴퓨터 자료등, 경찰이 증거물들을 압수하여 수사를 시작했다. 이로